코딩학원 고를 때 나이스 등록 정보도 봐야 할까요?

충청뉴스 보도에 따르면 등록 여부와 주소, 전화번호, 교습과정, 정원, 교습과목별 교습기간·교습시간, 교습비, 설립·운영자, 강사 명단이 올라옵니다. 수업의 질은 여기 없습니다.

환불 기준은 학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교습 시작 전은 전액,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은 2/3,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은 1/2, 1/2 경과 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분 이력은 자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다만 처분 이력이 나이스 조회 화면에 함께 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본문)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 <개정2020. 3. 31.> 교습비등반환기준(제18조제3항관련) 구분 반환사유발생일](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02726823&bylClsCd=110201)
• 학원·교습소 정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0.> 학원강사게시표](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1286127&bylClsCd=11020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 CaseNote
• 학원설립ㆍ운영(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원설립·운영 > 학원의 운영방법 (본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의 설립준비 > 학원의 유형 및 교과과정 (본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보도자료] 광주지방법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공개 대상”](https://antihakbul.jinbo.net/5126)
•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 정책뉴스
• 학원 등 교육청 등록사항, ‘나이스’ 로 확인가능! - 충청뉴스